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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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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

2.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