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1-16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 제6조 · 등록 및 취소
- 제7조 · 전역의 특례 등
- 제8조 · 특별진급
- 제9조 · 보수의 특례
- 제10조
- 제11조 · 위로지원금
- 제12조 · 특별지원금
- 제13조 · 주거지원
- 제14조 · 의료지원
- 제15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 제16조 · 권리의 발생시기
- 제17조 · 권리의 보호
- 제18조 · 시효
- 제19조 ·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 제20조 · 벌칙
- 제5의2조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 제6의2조 · 사회적응교육
- 제6의3조 · 유전자 검사
- 제15의2조 ·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 제15의3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 제15의4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5의5조 ·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 제19의2조 · 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