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1-16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6. 제6조 · 등록 및 취소
  7. 제7조 · 전역의 특례 등
  8. 제8조 · 특별진급
  9. 제9조 · 보수의 특례
  10. 제10조
  11. 제11조 · 위로지원금
  12. 제12조 · 특별지원금
  13. 제13조 · 주거지원
  14. 제14조 · 의료지원
  15. 제15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16. 제16조 · 권리의 발생시기
  17. 제17조 · 권리의 보호
  18. 제18조 · 시효
  19. 제19조 ·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20. 제20조 · 벌칙
  21. 제5의2조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22. 제6의2조 · 사회적응교육
  23. 제6의3조 · 유전자 검사
  24. 제15의2조 ·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25. 제15의3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26. 제15의4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27. 제15의5조 ·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28. 제19의2조 · 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