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품질인증의 신청
  4. 제4조 · 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5. 제5조 · 품질인증의 용도
  6. 제6조 · 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7. 제7조 · 사업장심사
  8. 제8조 ·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9. 제9조 ·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10. 제10조 ·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11. 제11조 · 품질인증서의 제시
  12. 제12조 ·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13. 제13조
  14. 제14조 · 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15. 제15조 · 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16. 제16조 ·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17. 제17조 ·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18. 제18조 · 품질인증 수수료 등
  19. 제19조
  20. 제15의2조
  21. 제16의2조 · 품질인증의 반납
  22. 제17의2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