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3-12 공포2026-03-1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품질인증의 신청
- 제4조 · 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 제5조 · 품질인증의 용도
- 제6조 · 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 제7조 · 사업장심사
- 제8조 ·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 제9조 ·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 제10조 · 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 제11조 · 품질인증서의 제시
- 제12조 ·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 제13조
- 제14조 · 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 제15조 · 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 제16조 ·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 제17조 ·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 제18조 · 품질인증 수수료 등
- 제19조
- 제15의2조
- 제16의2조 · 품질인증의 반납
- 제17의2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