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②「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③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설 2012.2.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1-04공포 · 2023-01-0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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