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②「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③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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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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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의2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의2제3항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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