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03 공포2024-01-04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제6조 ·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7조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8. 제8조 · 소방안전교육
  9.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0. 제10조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1. 제11조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12. 제12조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13. 제13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4. 제14조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15. 제15조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16. 제16조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17. 제17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8. 제18조 ·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19. 제19조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 제20조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21.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2. 제22조 · 권한의 위탁 등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양벌규정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26조 · 이행강제금
  27. 제7의2조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28. 제9의2조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29. 제10의2조 · 영업장의 내부구획
  30. 제13의2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1. 제13의3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2. 제13의4조 · 보험금의 지급
  33. 제13의5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34. 제13의6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35. 제14의2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36. 제17의2조 · 청문
  37. 제20의2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38. 제21의2조 · 압류의 금지
  39. 제22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