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1.1.5, 2023.1.3>
②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1.11.30>
③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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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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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3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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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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