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13 공포2022-12-1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정부의 기본의무
- 제5조 ·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국방개혁위원회
-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보고 등
- 제10조 · 문민기반의 조성
- 제11조 ·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 제12조 ·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 제13조 ·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 제14조 ·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 제15조 ·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 제16조 ·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 제17조 ·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 제18조 · 장교의 진급
- 제19조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 제20조 · 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 제21조
- 제22조 · 발전방향
- 제23조 · 군구조의 개선
- 제24조 · 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
- 제25조 ·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제26조 ·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 제27조 ·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 제28조 ·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 제29조 ·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 제30조 ·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 제31조 · 발전방향
- 제32조 · 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