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국방개혁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추진계획국방운영체제국방부장관분야별ㆍ과제별남북군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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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방개혁의 목표
2.국방개혁의 분야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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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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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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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제4조 · 정부의 기본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5조 ·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방개혁위원회제7조 · 위원회의 기능제8조 · 위원회의 구성제9조 · 보고 등제10조 · 문민기반의 조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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