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 소관 - · 총 32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12-13 · 시행 2022-12-1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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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민기반의 조성제11조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제12조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제13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제14조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제15조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제16조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제17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제18조 장교의 진급제19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제21조 제22조 발전방향제23조 군구조의 개선제24조 무기 및 장비분야 전력체계 발전제25조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제26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제27조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제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제29조 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제3조 정의제30조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제31조 발전방향제32조 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제4조 정부의 기본의무제5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국방개혁위원회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