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12.1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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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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