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5-08-28 공포2015-12-29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등)
- 제3조 ·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 제4조 ·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 제5조 · (매입방법)
- 제6조 · (매입요청 등)
- 제7조 ·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 제8조 · (시설물 상태 조사 등)
- 제9조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 제10조 ·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 제11조 ·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 제12조 · (우선매수권 양도)
- 제13조 · (매각기일 연기)
- 제14조 ·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 제15조 ·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 제1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7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