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매입대상주택주택매입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부도임대주택매입하고자매입계획연차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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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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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사용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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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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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제5조 · (매입방법)제6조 · (매입요청 등)제7조 ·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제8조 · (시설물 상태 조사 등)

제9조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제11조 ·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제12조 · (우선매수권 양도)제13조 · (매각기일 연기)제14조 ·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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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