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1. 조문 원문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ㆍ조정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③「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제2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3.5.22, 2015.1.6>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6>

⑤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매입요청 등) ①「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클러스터 대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클러스터 대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클러스터 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 등)제3조 ·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제4조 ·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제5조 · (매입방법)제6조 · (매입요청 등)

제7조 ·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시설물 상태 조사 등)제9조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제10조 ·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제11조 ·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제12조 · (우선매수권 양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