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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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0, 2013.5.22, 2014.1.14, 2015.1.6>

1.「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가격(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

2.주택 및 부대시설의 보수비용

3.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