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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매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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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매입방법)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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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등)제3조 ·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제4조 ·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제5조 · (매입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매입요청 등)제7조 ·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제8조 · (시설물 상태 조사 등)제9조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제10조 ·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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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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