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등기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임원
  6. 제6조 · 총장
  7. 제7조 · 이사회
  8. 제8조 · 교원 및 연구원
  9. 제9조 · 교원의 임면
  10. 제10조 · 학위수여
  11. 제11조 · 학생
  12. 제12조 · 사업연도
  13. 제13조 · 지원ㆍ조정 등
  14. 제14조 · 출연금
  15. 제15조 · 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16. 제16조 · 학위과정 등
  17. 제17조 · 기금의 설치 등
  18. 제1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9. 제19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20. 제20조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21. 제21조 ·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22. 제22조 · 수익사업 등
  23. 제2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4. 제24조 · 비밀유지의 의무
  25. 제25조 · 「민법」의 준용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 제3조의2 · 부설기관
  30. 제7조의2 · 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31. 제7조의3 · 학력의 인정
  32. 제8조의2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33. 제9조의2 · 교원인사위원회
  34. 제9조의3 · 정년보장교원
  35. 제9조의4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36. 제9조의5 ·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37. 제16조의2 · 평의원회
  38. 제17조의2 · 기부 등
  39. 제22조의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40. 제22조의3 · 창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