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조문 본문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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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cites
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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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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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하자보수 등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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