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기본계획
  5. 제5조 · 시행계획
  6. 제6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9. 제9조 ·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10. 제10조 ·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11. 제11조 · 기술개발사업 등
  12. 제12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13. 제13조 · 창업 지원
  14. 제14조 ·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15. 제15조 · 가맹사업 진흥활동
  16. 제16조 ·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17. 제17조 · 자금의 지원
  18. 제18조 · 업무의 위탁
  19. 제16의2조 · 정보체계의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