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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