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7-21 시행6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4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사무처
- 제7조 · 하부조직
- 제8조 · 대변인
- 제9조
- 제10조 · 기획조정관
- 제11조 · 행정인사과
- 제12조 · 금융정책국
- 제13조 · 금융산업국
- 제14조 · 위임규정
- 제15조 · 직무
- 제16조 · 원장
- 제17조 · 하부조직
- 제18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19조 ·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0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21조 · 평가대상 조직
- 제22조 · 국민성장펀드추진단
- 제23조 · 기업구조개선과
- 제24조 · 한시정원
- 제11의2조
- 제11의3조 · 금융소비자국
- 제13의2조 · 자본시장국
- 제20의2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3의2조
- 제2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