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06 공포2026-06-1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부패재산의 몰수
- 제4조 · 몰수의 요건 등
- 제5조 · 추징
- 제6조 ·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 제7조 · 국제공조의 실시
- 제8조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제9조 ·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 제10조 · 반환요청서의 송부
- 제11조 ·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 제12조 · 반환 관련 협의
- 제13조 · 검사장의 조치
- 제14조 · 집행재산등의 이관
- 제15조 ·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 제16조 · 환수요청서의 송부
- 제17조 ·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 제18조 ·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 제19조 ·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 제20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 제21조 · 검찰총장 경유
- 제6의2조 · 범죄피해재산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