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6.3.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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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제16조 · 환수요청서의 송부제17조 ·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제18조 ·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제19조 ·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검찰총장 경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