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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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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법 제24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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