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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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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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4. 관련 별표
1. 규모 전화센터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으로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일조ᆞ채광ᆞ환기 등 종사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종사 자가 쾌적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전화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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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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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