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린이 기호식품
- 제3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 제4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 제5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 제6조 ·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 제7조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 제8조 ·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 제9조
- 제10조 ·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 제11조
- 제1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 제13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 제14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 제15조 ·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 제16조 ·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 제17조
- 제18조 ·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 제19조 · 분과위원회
- 제20조 · 수당 및 여비
- 제21조 · 운영세칙
- 제22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제23조 · 계획수립의 협조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광고시간의 제한 등
- 제12의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제17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23의2조 · 민감정보의 처리
- 제23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