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린이 기호식품
  3. 제3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4. 제4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5. 제5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6. 제6조 ·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7. 제7조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8. 제8조 ·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9. 제9조
  10. 제10조 ·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11. 제11조
  12. 제1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13. 제13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14. 제14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15. 제15조 ·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16. 제16조 ·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17. 제17조
  18. 제18조 ·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19. 제19조 · 분과위원회
  20. 제20조 · 수당 및 여비
  21. 제21조 · 운영세칙
  22. 제22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23. 제23조 · 계획수립의 협조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7조의2 · 광고시간의 제한 등
  26. 제12조의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27. 제17조의2 · 위원의 해촉
  28. 제23조의2 · 민감정보의 처리
  29. 제23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