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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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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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6.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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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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