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과세정보의 사용)
①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8의2조 · 과세정보의 사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 2025-06-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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