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21 공포2022-06-2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4. 제4조 · 임무수행의 기본원칙
  5. 제5조 ·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6. 제6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7. 제7조 · 국군부대의 파견
  8. 제8조 · 파견기간의 연장
  9. 제9조 · 파견의 종료
  10. 제10조 · 파견의 종료 요구
  11. 제11조 · 국회에의 보고 등
  12. 제12조 · 교육 및 훈련
  13. 제13조 ·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14. 제14조 · 수당 등의 지급
  15. 제15조 ·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16. 제16조 ·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17. 제17조 · 물자협력
  18. 제18조 · 기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