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파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의 종료파견부대종료파견기간유지할없다고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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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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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클러스터 대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군부대의 파견클러스터 대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견기간의 연장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파견의 종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