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5-02-03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5-02-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9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8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