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문서제출방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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