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1-12-03 공포2021-12-04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증 대상
  3. 제3조 · 인증의 신청
  4. 제4조 · 인증심사 등
  5. 제5조 · 인증 기준 등
  6. 제6조 · 인증서 발급 등
  7. 제7조 · 재심사 요청
  8. 제8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
  9. 제9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10. 제10조 · 인증의 사후관리
  11.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
  12. 제12조 · 인증기관의 의무 등
  13. 제13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15조 · 위원의 해촉
  16. 제12의2조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17. 제12의3조 ·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18. 제12의4조 · 인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