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3, 2019.9.27, 2021.12.3>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 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2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3, 2021.12.3>
⑤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8.3, 2021.12.3>
⑥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8.3>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인증 대상 |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지역 |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개별 시설 | 제2조 제1호가목 | 공원 |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공원 외의 시설 |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인증 대상 |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지역 |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7명 이상 개별 시설 | 제2조 제1호가목 | 공원 |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공원 외의 시설 |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