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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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증(연장)신청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3.> ◯◯◯ 인증 ( [ ] 연장)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40일 인증 신청자 |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실 무 담 당 자 | 성 명 | | 부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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