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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