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8, 2021.12.3>
1.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⑦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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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제12조 · 인증기관의 의무 등제12조의2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제12조의3 ·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제12조의4 · 인증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3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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