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2-27	2022-12-27	법률 제19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5-07-20	법률 제13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0-12-27	법률 제1041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