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김치산업
  3.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
  5. 제5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6.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7.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8. 제8조 ·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9. 제9조 · 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
  10. 제10조 ·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11. 제11조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12. 제12조 · 보조금의 지급 등
  13. 제13조 ·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14. 제14조 · 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