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사업자단체김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치산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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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
4.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김치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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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6 시행된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통계조사의 내용 등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제5조 · 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제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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