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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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6. 30.>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신청인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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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제8조 · 분양승인 기준 등제9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제10조 ·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제11조 · 기탁ㆍ등록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