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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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 선박 깃발
|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선박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제 호 | 1. 색상: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할 것 2. 크기 가. 500톤 초과의 선박의 경우: 가로(120㎝) × 세로(90㎝) 나.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가로(90㎝) × 세로(60㎝) 3. 그 밖의 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공동획득 허가)신청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6. 30.> 해양수산생명자원 | [ ] 획득허가 [ ] 공동획득 허가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획득허가증 1. 기관명: (공동조사기관명)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 선박 종류: (선박 명칭) 5. 선박 번호: 6. 선박 규격 가. 총톤수(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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