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아이돌봄사의 자격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자격초등학교유치원정교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6.4.21>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4.삭제 <2026.4.21>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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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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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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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