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3 · 소관 - · 총 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의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제10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1조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제12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3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제13의3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의4조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제14조 비용의 지원 등 제15조 비용 지원 신청 등 제15의2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15의3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6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2의2조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의2조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보수교육 제6의2조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의3조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의4조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의5조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8의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