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3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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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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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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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제10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1조 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제12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3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제13조의3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조의4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제14조 비용의 지원 등 제15조 비용 지원 신청 등 제15조의2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제15조의3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6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2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3조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조의2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 보수교육 제6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조의3 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4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5 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7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8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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