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3 · 소관 - · 총 50조
아이돌봄 지원법 ·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23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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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수교육제10의2조 건강진단제10의3조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제10의4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제11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제11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제11의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제11의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1의5조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제1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제13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제15조 보호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제17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제18의2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제19의2조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제2조 정의제20조 비용의 지원 등제21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24조 조사ㆍ질문 등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제26조 비용의 보조제2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