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겸직의 필요성
2.겸직 기간의 적절성
3.겸직 대상기업의 적합성
4.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
2.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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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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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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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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