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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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겸직의 필요성
2.겸직 기간의 적절성
3.겸직 대상기업의 적합성
4.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
2.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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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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