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대장(臺帳) 가격을 해당 재산 및 물품의 가격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무상 양여의 목적 또는 사유
3.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와 예산서 등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맺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계약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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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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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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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