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실태조사농어업적간척지현황이용간척지활용사업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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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29, 2022.7.5>
1.간척지의 토양 상태 및 용수(用水) 현황 등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사항
2.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간척지활용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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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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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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