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문권ㆍ검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3.24>
1.체납자
2.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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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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