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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분증의 제시
제11조
질문권ㆍ검사권
제11의2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12조
검사 및 수색 참여자
제13조
압류조서
제14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5조
압류해제의 통지 등
제15의2조
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제16조
체납처분의 중지
제17조
체납처분 유예
제18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19조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제2조
정의
제20조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제20의2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21의2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2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의2조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제22의3조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제23조
벌칙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제5조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제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7조
대금지급 정지
제7의2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7의3조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7의4조
징수촉탁
제7의5조
소액 징수면제
제7의6조
납부증명서 제출
제7의7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7의8조
제3자의 납부
제8조
독촉
제9조
압류의 요건 등
제9의2조
압류의 효력